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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발행일2006-11     발행처 문화관광부 바로가기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차 례

제1장 서론  1

제2장 예술관련 법률 체계 분석  8

제3장 예술진흥법안과 해설  69

제4장 예술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쟁점과 후속조치  138

참고문헌  159

부록  163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