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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법제 연구

발행일2011-1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다문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법제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현행 다문화 관련 법체계의 내용 및 한계  6

제3장 외국의 다문화 입법, 정책  41

제4장 다문화 관련 문화예술분야 법률 개정 방향  78

제5장 맺음말: 입법의 기대 효과 및 제언  1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다문화정책,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