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9
제2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의와 전개 13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의와 범위 15
1.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 15
2. 예술인 복지정책의 범위 25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 및 현황 30
1.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 30
2. 통계로 본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34
제3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내외부 환경변화 분석 41
1. 문화예술계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 분석 41
2. 문화예술계 내부의 정책환경 변화 분석 54
제3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쟁점 분석 61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및 역할의 문제 63
1. 일반 사회복지와 예술인 복지정책 간의 관계설정 문제 63
2.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및 역할에 대한 철학 구축 미흡 69
3. 예술인 복지정책의 확대 경향 및 종합적 예술인 정책을 위한 시도와 한계 74
4.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상호 역할 분담 91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의 문제 104
1. 정책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란 104
2. 신규 장르 및 활동 유형에 대한 반영 부족 114
3. 예술인 맞춤형 지원제도의 부족 119
제3절 예술인 복지정책 기반의 문제 124
1. 예술인 복지정책 재정기반의 미약 124
2. 중앙 중심 전달 체계 vs. 지역분권화 131
3.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부족 136
4. 예술 현장과의 소통 확대의 필요성 제기 139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사회적 지지 기반 미약 14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1
제4장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45
제1절 조사 개요 147
1. 조사 개요 147
2. 응답자 특성 147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49
1.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49
2.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51
3.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 152
4. 예술인의 범위 및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인식 154
제3절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와 인식 157
1. 기 추진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현재적·중장기적 중요성 인식 157
2.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수요 162
제4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추진과제 166
1.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 166
2. 예술인 복지정책 기반 구축 방향 168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72
제5장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175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및 대상 설정을 위한 제언 177
1.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의 확장 177
2.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제반 삶의 여건 지원을 위한 예술인 정책 182
3.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의 명확화와 유연성 확보 187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사업 재구성을 위한 제언 192
1.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조성 지원 192
2.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장 207
제3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한 제언 213
1. 재정 기반의 강화 213
2. 예술인 복지 전담 부서 신설과 정책전달 체계의 재구성 216
3.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성 219
4. 예술 현장과의 소통 확대 220
5. 예술인 복지정책 사회적 지지 기반의 확보 222
참고문헌 223
ABSTRACT 227
부록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