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방법 11
제2장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지형의 변화와 세제지원의 당위성 15
제1절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지형의 변화 17
1. 최근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각변동 17
2. 국내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위기와 기회 22
제2절 방송·영상콘텐츠의 영향력과 세제지원의 필요성 28
1. 문화적 파급력과 경제적 효과 28
2. 세제지원 정책의 당위성 31
제3장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 제도 현황 및 과제 39
제1절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제도 현황 41
1. 현황 및 특징 41
2. 선행연구 및 최근 조세제도 변화 흐름 51
제2절 산업 현장에서 본 세제지원 관련 쟁점 및 과제 56
1.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56
2. 현행 세제지원 제도 관련 쟁점 및 과제 57
제3절 세제지원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67
1. 조사 개요 67
2. 조사 결과 71
제4절 소결: 시사점 및 과제 101
제4장 해외 주요국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정책 분석 105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개요 107
1.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의 목적 107
2. 분석 대상 및 방법 107
제2절 주요 국가별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현황 분석 109
1. 미국 109
2. 호주 120
3. 캐나다 128
4. 영국 134
5. 프랑스 143
6. 헝가리 153
7. 중국 159
제3절 소결: 해외 세제지원 정책의 시사점 167
제5장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방안 및 기대효과 171
제1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방안 173
1.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173
2. 향후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및 개편방안 181
제2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세제지원 확대 및 개편방안 186
1. 투자자 세제지원 확대 186
2. 로케이션에 대한 세제지원 188
3. 수출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190
4.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지원 192
제3절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194
1. 분석 범위와 방법론 194
2.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0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19
제2절 정책 제언 및 결론 226
참고문헌 231
ABSTRACT 237
부록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