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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 정책 제도 연구: 문화·관광 분야 통계지표 활용 중심으로

발행일2020-10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바로가기

증거기반 정책 제도 연구: 문화·관광 분야 통계지표 활용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절차 6

 

제2장 이론적 고찰 9

 제1절 증거기반 정책의 개념과 의의 11

  1. 증거기반 정책의 개념 11

  2. 증거기반 정책의 의의 12

 제2절 증거기반 정책의 구성요소 18

  1. 증거 18

  2. 정책담당자 26

  3. 증거기반 체계 28

 제3절 증거기반과 정책과정 37

  1. 정책주기와 증거기반 정책 37

  2. 정책과정별 증거기반 정책 적용 39

 제4절 소결 44

 

제3장 사례 분석 49

 제1절 사례분석의 틀 51

  1. 사례 선정 51

  2. 사례분석 틀 51

 제2절 해외사례 분석 52

  1. 미국 사례 분석 52

  2. 영국 사례 분석 57

  3. 호주 사례 분석 61

 제3절 소결 67

 

제4장 지표 현황 및 통계활용 분석 69

 제1절 문화·관광 정책 및 지표 현황 71

  1. 문화·관광 정책 현황 71

  2. 통계지표 현황 74

 제2절 문화·관광 통계 검토 76

  1. 문화·관광 통계의 품질 현황 76

  2. 통계의 접근성 측면 78

  3. 메타데이터 현황 83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7

  1. 정책과 지표의 연계 87

  2. 증거(통계지표)의 확보 89

  3. 통계 품질의 개선 89

 

제5장 인식조사 91

 제1절 인식조사 설계 93

  1. 개요 93

  2. 사전 조사 93

  3. 증거기반 정책 활용 조사 94

  4. 전문가 의견 조사 96

 제2절 사전 조사 결과 98

  1. 우리나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적용 현황 98

  2. 증거기반 정책의 영향요인 99

  3. 증거기반 정책의 제도화 103

 제3절 증거기반 정책 활용 조사 결과 104

  1. 조사 결과(문체부 및 소속기관) 104

  2. 조사 결과(문체부 산하 및 유관기관) 113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1

  1. 증거기반 정책 필요성 인식 121

  2. 증거기반 정책의 영향요인 (중요도) 123

  3. 정책과정별 증거의 필요성 127

  4. 증거기반 정책 설계 133

 제5절 소결 136

 

제6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39

 제1절 정책적 제언 141

  1. 증거기반 정책 모형 제언 141

  2. 증거기반 과정별 제언 145

  3. 증거기반 지원체계 확보 150

 제2절 결론 152

  1. 연구결과의 요약 152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154

 

참고문헌 155

ABSTRACT 161

부록 16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증거기반,문화관광, 통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