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이론과 문화분권 7
제1절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이론과 현실 9
1.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9
2.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 11
3. 정부 간 관계 이론과 현실 15
제2절 한국의 정부 간 관계 특성과 선행연구 18
1. 한국의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특성 18
2. 정부 간 관계 관련 선행연구와 분권경험 평가 24
제3절 문화분권의 기대와 우려 29
1. 문화분권의 의의 29
2. 문화분권의 기대와 우려 38
제3장 중앙-지방 정부 간 문화재정 분담체계와 분권화 현황 43
제1절 중앙-지방 정부 간 문화재정 관계 특징 45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관계 45
2. 지역별 문화재정 특징 55
제2절 문화분야 분권과 지방이양 경험 검토 65
1. 문화분야의 지방이양 경험 및 정부 간 재정관계 개편 사례 65
2.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안 73
제3절 문화분야 지방이양사업 실태 81
1. 분석 방법 81
2. 2005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변화 분석 83
3. 2020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편성 현황 분석 89
제4절 시사점 101
1. 중앙-지방 정부 간 문화재정 관계 101
2. 문화 및 관광분야 지방이양 102
제4장 문화분야 지방이양과 분권에 대한 인식 107
제1절 조사 개요 109
1. 분석대상 및 방법 109
2. 응답자의 특성 111
제2절 분석 결과 113
1. 문화분야 정부 간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에 대한 인식 113
2. 문화분야 사업 지방이양 이후의 변화와 분권혁신 119
제3절 시사점 129
1. 문체부-지자체 간 공통적 인식 129
2. 문체부-지자체 간 인식의 차이 131
제5장 문화분야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과 정책과제 135
제1절 문화분야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 137
1. 문화분권 수준 진단 137
2. 문화분야 중앙-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 148
제2절 정책과제 157
1. 중앙정부 역할 재정립 방안 157
2. 지역 내 협업 및 조정기능 강화 방안 163
3. 자치적 문화분권 강화 방안 171
참고문헌 175
ABSTRACT 179
부록 설문지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