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10
제2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동향 11
제1절 조세지원 제도와 정책 동향 13
1. 조세체계와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 13
2. 조세 지원 제도 변화와 최근 정책 동향 21
제2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특징 30
1.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추진 현황 30
2.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 분석 33
3.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의 특징 41
제3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및 정책수요 분석 43
제1절 세제 지원 효과 분석: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례 45
1. 분석 개요 45
2.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50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59
제2절 관광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 수요 분석 61
1. 조사 개요 61
2. 조사 결과 63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81
제4장 국내외 세제 지원 사례분석 및 시사점 85
제1절 타 산업 분야 세제 지원 사례분석 87
1.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87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세제 혜택 89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제 혜택 91
4.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93
5. 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제도 94
제2절 주요국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분석 98
1. 영국 98
2. 프랑스 101
3. 일본 106
제3절 코로나19 관련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109
1. 아시아 주요국의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109
2. 유럽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110
제5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113
제1절 관광산업의 특성과 세제 지원의 필요성 115
1.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115
2. 관광산업의 가격탄력성 117
3. 관광산업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119
4. 관광산업의 높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 122
제2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124
1. 정부 세제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강화 124
2.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차별성과 불균형 개선 126
3.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시의성과 효과성 강화 128
제3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검토 131
1. 선행 제안 과제 이행 현황 분석 131
2. 신규 제안 과제 발굴 및 검토과제 선정 134
3. 세제 지원 과제 검토 결과 136
제4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139
1. 세제 지원 과제 선정 139
2.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140
3.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142
4.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과제 145
제5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심층 분석 148
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48
2. 호텔업 재산세 감면 156
제6장 결론 및 제언 165
제1절 결론 167
제2절 정책 제언 169
참고문헌 171
ABSTRACT 175
부록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