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2장 정책 환경 분석 9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11
1. 평가 수행 11
2. 조직 관리 20
3. 법·제도 23
제2절 타 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27
1. 평가 수행 27
2. 조직 관리 32
3. 법·제도 37
제3절 소결 45
제3장 관계자 의견 조사 49
제1절 조사 개요 51
1. 조사 목적 및 대상 51
2. 조사 내용 및 방법 52
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55
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55
2.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개선방안 59
3.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개선방안 70
4.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방안 73
5.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향 77
제3절 표적집단인터뷰(FGI) 주요 결과 80
1. 사전회의 주요 결과 80
2. FGI 주요 결과 81
3. 추가 서면자문 주요 결과 86
제4절 소결 90
제4장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93
제1절 개요 95
제2절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개선 96
1.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풀 개발 96
2.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99
3. 표준평가지침 마련 108
제3절 문화영향평가 조직관리 개선 110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명시 110
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113
3.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118
제4절 문화영향평가 법·제도 개선 122
1.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 122
2.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 128
제5절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130
1.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130
2. 평가지표 개발 및 표준평가지침 마련 공시 131
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132
4.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133
5.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제정 134
제5장 결론 및 제언 13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7
제2절 정책 제언 140
참고문헌 143
ABSTRACT 147
부록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