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5
1. 연구 범위5
2. 연구 방법6
제2장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추진경과 및 의의··························································9
제1절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추진 경과11
1.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배경 11
2.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추진 과정 14
제2절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의의18
1. 예술인 사회안전망 개선 18
2. 서면계약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 관행 개선 19
3.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시발점 19
제3장 고용보험제도 일반 운영체계 분석······························································21
제1절 고용보험제도 개요23
1. 고용보험제도 개념 23
2. 고용보험제도 도입 배경24
3. 고용보험제도 발전 과정26
제2절 현행 고용보험제도 구조와 체계 30
1.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구조30
2.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전달체계39
3. 시사점 46
제4장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및 시행 이후 예상과제································51
제1절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개요 53
1. 적용 대상53
２. 적용방식 및 피보험자격 56
３. 보험료 산정 및 납부 60
４. 적용사업67
제2절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 예상과제 77
1. 적용대상 관련 쟁점77
2. 적용방식 및 피보험자격 관련 쟁점 83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관련 쟁점 85
4. 적용사업 관련 쟁점86
5. 예술계 고용계약 문화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88
6. 소결93
제5장 예술인고용보험 운영지원 방안····································································95
제1절 예술인고용보험 안착을 위한 예술정책 역할 97
1. 예술인고용보험 추진체계 97
2. 예술인고용보험 추진체계 내 예술정책 역할 99
제2절 예술인고용보험 정착을 위한 지원 104
1. 정책자문 협의체 구성104
2. 제도 홍보·안내 및 기반 조성 107
3. 실효성 확대를 위한 지원 111
4. 예술인고용보험 안내센터 설치(안) 116
제6장 결론··········································································································121
참고문헌 / 125
ABSTRACT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