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9
제2장 문화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1
제1절 문화서비스의 혁신과 문화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3
1.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과 문화정책 13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의 역할 강조 18
제2절 모든 국민의 문화권리 보장 25
1.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25
2. 문화권 개념에 대한 쟁점 30
제3절 문화권과 문화안전망 34
1. 문화권 보장과 문화안전망 34
2.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36
제3장 문화권 보장을 위한 영역별 정책 현황 분석 ···············································41
제1절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3
1. 문화예술 43
2. 관광 49
3. 체육 55
제2절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61
1. 문화예술 61
2. 관광 64
3. 체육 69
제3절 종사자의 활동 보장 74
1. 문화예술 74
2. 관광 83
3. 체육 86
제4장 국가최소기준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91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 사례 93
1. 생활 인프라 공급 93
2. 사회서비스 최저기준 100
제2절 국외 문화서비스 정책 사례 103
1. 문화·예술 103
2. 관광 113
3. 체육 118
제5장 문화안전망 구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125
제1절 조사 개요 127
1. 조사배경 및 목적 127
2. 1차 조사 128
3. 2차 조사 129
제2절 조사 결과 131
1.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필요성 인식 131
2. 문화권의 하위 개념 135
3. 문화안전망의 지표와 구성요소 136
4.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이행수단 143
제6장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구조 ··························································145
제1절 문화안전망의 영역과 구성요소 147
1. 문화권에 기반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147
2.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148
제2절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55
1. 법제도 156
2. 전달체계와 전문인력 157
3. 문화재정 159
참고문헌 / 161
ABSTRACT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