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필요성 및 범위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범위 4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5
1. 연구 방법 5
2. 기대효과 5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현황 및 시사점 ································7
제1절 장애인문화 예술 재원 9
1. 일반회계 재원: 함께누리 지원사업 9
2. 국민체육진흥기금 9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현황 10
1.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기금유형별, 2016~2020) 10
2.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현황(2018~2020) 13
3.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현황(2018~2020) 17
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산 현황(2019~2020) 21
제3절 지정사업 및 지정단체 25
1. 국고보조금 지정사업 및 지정단체 현황 25
제4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7
1. 시사점 27
2. 향후 과제 30
목차 xv
제3장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지원체계 개선 방안 ···············································31
제1절 국가개입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마련 33
1. 국가개입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시작 33
2.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 35
3.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방향 마련 38
4. 지원정책의 공정성 확보 방안 39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 효과성 제고 방안 43
1.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인력 확보 43
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 43
3. 문체부 및 산하단체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과제 45
제3절 장애인예술지원법 시행령에 공정한 지원 체계 반영 46
1. 다중지원 총량제한 제도 도입(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명시) 46
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직접사업 자제 46
3. 지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의 제도 도입 47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 평가체계에 준하는 48
사후 평가체계 확립 48
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확립 48
참고문헌 / 49
ABSTRACT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