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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발행일202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1. 문화서비스산업 이해를 위한 기초
 ① 문화서비스의 의의
 ② 문화서비스분류
 ③ 문화산업 분야별 시장 및 교역 현황

2. 문화분야의 FTA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① 자유무역협정이란?
 ② 서비스 FTA 형태
 ③ 서비스 FTA 일반원칙 및 의무와 예외
 ④ 국제통상규범에서 문화적예외 인정배경 및 현황
 ⑤ 디지털통상규범

3. 서비스 FTA에서의 시장개방 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① 서비스 시장개방 일반론
 ② 기타결 FTA에서의 개방방식
 ③ 주요국 문화산업 시장개방 기조
 
4. 기타결 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안내
 ① 공통사항
 ② 아시아지역
 ③ 북미지역 
 ④ 유럽지역
 ⑤ 오세아니아 지역
 ⑥ 중남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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