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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발행일2020-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지역문화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Ⅰ.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기간 및 범위 
   1. 연구 기간
   2. 연구 범위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4절 연구 기대효과
Ⅱ. 기초 분석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
   1.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2. 보조금 관련 법령
   3. 소결 및 시사점 
 제2절 전달체계 선행연구 분석
   1. 보조사업 전달체계의 개념
   2. 보조사업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3. 소결 및 시사점 
Ⅲ. 지역문화 환경 분석
 제1절 지역문화 여건
   1. 지역 문화예산 현황
   2. 지역문화 정책대상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제2절 지역문화 전달주체 분석
   1. 지역문화 전달주체 개요
   2. 중앙 전달주체
   3. 기타 문화관련 전달 주체
   4. 소결
 제3절 지역문화 보조사업 관리여건
   1.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2. 외부통제 체계
   3. 내부통제 체계
   4. 소결
 제4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지역 의견수렴 개요
   2. 지역 문화서비스 기관 
   3. 지역 내 주요 공공서비스 기관
   4. 소결 및 시사점
Ⅳ. 지역문화 지원 현황 분석 
 제1절 국고보조금 현황 
   1. 국고보조사업 일반현황
   2. 국고보조사업 세부현황
   3. 문화분야 지원 현황 
   4. 소결 및 시사점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 현황
   1. 보조사업 일반현황
   2. 보조금 유형별 현황 
   3. 보조사업자 현황 
   4. 소결 및 시사점
 제3절 문화예술분야 심층분석
   1.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현황
   2.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 현황
   3.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전달경로   
   4. 지역 전달체계 사례
   5. 소결 및 시사점 
 제4절 주요 부처 전달체계 사례 분석
   1. 분석대상 개요 
   2. 보건복지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소결 및 시사점 
Ⅴ.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제1절 종합진단 
   1. 보조금 관련 기초 분석 종합 
   2. 지역문화 환경 분석 종합
   3. 지역문화 지원 현황분석 종합
 제2절 개선방향 및 과제
   1. 종합진단
   2. 개선 방향
   3. 추진 과제 
 제3절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1. 수요자 중심의 보조금 전달체계 구축 
   2. 지역중심의 문화사업 조정·연계 체계 구축 
   3. 지역 자율형 보조사업 지원모델 개발
 제4절 지역문화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
   1. 지역문화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2. 지역문화 보조사업 통합정보관리 
   3. 문화예술 민간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4. 지역문화 보조금 관리체계 내실화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보조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