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배경
가. 문화 분야 특수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
나.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3. 연구 내용
가. 문체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현황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 운영 실태 조사
다.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조사
라. 문화분야 종사자의 작업 환경 및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방안
4.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및 자료 조사
나. 신고?상담센터 실태분석
다. 상담센터 운영자 인터뷰
라.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마. 전문가 델파이 조사
5.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Ⅱ.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법?정책
1. 정책수립 배경
2. 정책 현황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활동
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토
3. 소결
Ⅲ.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실태 분석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나. 신고 건수
다. 피해자 및 가해자
라. 피해 장소
마. 피해 양태
바. 신고 실태
사. 지원 현황
아. 소결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나.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의 특수성 및 배경
다. 문화계 특수성에 따른 문제제기의 어려움
라. 피해지원체계 이용 경험 및 어려움
마. 개선 요구
Ⅳ.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연구
1. 개요
2. 국제적 추세
3. 할리우드 계약에 도덕 조항의 확장
가. 도덕 조항의 역사
4. 새로운 성폭력 정의 도입
5. 성희롱 법정(low threshold service anti-sexual harassment tribunal)설립
6. 형법 개선: 징벌 배상제도를 적용
7.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기금의 성별 할당
8. 지자체 참여
9. 예술 대학의 성희롱 방지 노력
Ⅴ. 문화분야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센터 운영자 조사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 일정
다. 상담센터 현황
라.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현실과 한계점
마. 시사점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가. 개요
나. 1차 조사 내용과 2차 조사 결과
Ⅵ. 정책 제언
1. 문화분야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가. 법 개정 방안: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나. 예술인복지법 등 개정 방안
다.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법(가칭)」 제정방안
2.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재구조화
가. 업무 분장
나. 시민단체 협력 모델
다. 예복 센터와 보라의 합병
라. 지역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3. 표준계약서 개선
4. 성희롱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가. 예방교육 의무화
나. 효율성 제고 방안
5.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방안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