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분석
제1절 평가대상별 지표 체계 설계에 관한 논의
1.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일반론
2. 평가대상별 지표 및 측정 방법 설계의 필요성
제2절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현황
1.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의 변천사
2. 문화영향평가 지표 현황
3. 문화영향평가의 측정 방법 현황
제3절 타 영향평가 지표 체계 현황
1. 문화를 포함하는 영향평가 지표 체계
2. 문화 외 타 분야 영향평가 지표 체계
제4절 소결
제3장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설계
제1절 설계 개요
1. 설계 목적
2. 평가대상 선정
3. 설계 방법
제2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설계 과정
1. 워킹그룹별 검토 사례 선정
2. 검토 사례의 사회·문화적 요소 분석
제3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설계 결과
1.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측정 방법 풀
2.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제4장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개발
제1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개발 방향과 지표
1.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개발 방향
2.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제2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1. 법령 및 계획
2. 도시 활성화 사업
3. 문화·체육·관광 시설 건립 사업
4. 문화재 및 문화유산 사업
5.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제3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사전점검사항
1. 현행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사전점검사항
2. 제안된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사전점검사항
3.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사전점검사항
제4절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와 타당성 지표
1.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2.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3.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에서의 타당성 지표
4. 타당성 지표의 적용
제5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1. 지표별 측정 문항
2.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적용 시기
3. 정량적 문화영향평가 지표의 활용 방안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1. 문화영향평가의 확대 방안
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성별영향평가 평가서: 제·개정 법령의 예
부록 2 2023년에 새롭게 수립해야 할 법정 계획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