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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발행일2021-06     발행처 서울연구원 바로가기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2 문화영향평가 운영현황
1_제도체계
2_추진현황
3_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03 문화영향평가 주요 현안과 논점
1_주요 이슈
2_문화영향평가의 주요한 논점과 서울시 실행 시사점
3_종합 및 방향 모색

04 다른 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1_분석 개요
2_규제형 평가 유형 사례
3_규범형 평가 유형 사례
4_종합 및 시사점

05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시행방안 토론
1_전문가 세미나
2_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3_조사결과 요약과 시사점

06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시행방안
1_기본방향
2_서울형 문화영향평가제 시행방안
3_평가 시행 및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서울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