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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창작기반 보호를 위한 공정유통협약 운영방안 연구

발행일2020-11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바로가기

콘텐츠 창작기반 보호를 위한 공정유통협약 운영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제2장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1. 불공정행위의 정의와 분류
2. 문화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불공정행위
3.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관련 법제도
4.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외 사례
5. 공정유통협약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3장 공정유통협약 제도
1. 대상 및 효과
2. 공정유통협약
3.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
4. 문화산업 장르별 특징을 반영한 공정유통협약 제도
제4장 공정유통협약제도의 운영 및 실효성 제고
1. 공정유통협약제도 운영방안
2.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창작기반, 보호, 공정유통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