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
Ⅲ. 연구 방법
제2장 현행 문화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Ⅰ.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Ⅱ. 국회의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경과
Ⅲ. 문화기본법의 한계
제3장 문화기본법 개정 방안
Ⅰ. 문화권 개념의 재정립
Ⅱ. 문화보장
Ⅲ. 기본법 체계 정비와 통합 문화행정 기반 구축
Ⅳ. 재정기반 및 공제사업
제4장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Ⅰ. 전부개정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
Ⅱ.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해설
Ⅲ.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법
제5장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신구대조표
문화정책, 추진체계, 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