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Ⅰ. 서론

Ⅱ.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관련 현황

1. 상속세 과세표준

2. 상속세 물납제도

3. 미술품 및 문화재시장

4.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추진 현황

Ⅲ. 외국의 제도 도입 현황

1. 프랑스

2. 영국

3. 일본

Ⅳ.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사항

1.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2. 현행 상속세제와의 관계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