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전개
1. 4차 산업혁명의 등장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나. 국내외 초기 대응
(1) 우리나라
(2) 주요 국가
2. 데이터·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전개
가. 주요 정책
나. 성과
다. 한계
Ⅲ. 일상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회갈등
1. 일상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가. 코로나19와 일상의 디지털 전환
나. 일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1)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2)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
(3) 온라인 플랫폼의 현황
2.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갈등
가. 사회갈등의 개념
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갈등
Ⅳ.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1. 사회갈등 유형별 사례 분석
가.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갈등
(1) 갈등의 발생 및 내용
(2) 공적 개입 내용 및 결과
(3) 기타 사례
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
(1) 갈등의 발생 및 내용
(2) 공적 개입 내용 및 결과
다. 입점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
(1) 갈등의 발생 및 내용
(2) 공적 개입 내용 및 결과
라. 이용자 사이의 갈등
(1) 갈등의 발생 및 내용
(2) 공적 개입 내용 및 결과
2. 현행 제도의 한계와 입법·정책적 대안
가. 사회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 강화
(1) 문제점
(2) 대안
나. 사회갈등 조정 거버넌스 정립
(1) 문제점
(2) 대안
(3) 추가적 고려사항 : 4차산업혁명위원회
다.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입법과제
(1)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입법과제
(2) 이용자의 악성댓글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3) 메타버스의 스토킹·성희롱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