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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발행일2021-10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바로가기

첨부파일

kb-21-21-6-h.pdf
메타버스(Metaverse)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메타버스 개념 및 동향 

  제1절 메타버스 개념 

    1. 메타버스 개념 정의

    2. 메타버스 개념 재정립

  제2절 메타버스 유형 및 생태계

    1. 메타버스 유형

    2. 메타버스 융복합화

    3. 메타버스 생태계

  제3절 메타버스 동향 및 전망

    1. 메타버스 동향

    2. 메타버스 주요접목분야

    3. 메타버스 전망

제3장 메타버스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제1절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정책 동향

    1. 국내 메타버스 정책 동향 

    2. 미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3. 유럽 메타버스 정책 동향 

    4. 중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5. 일본 메타버스 정책 동향 

  제2절 해외 주요국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1. 미국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2. 유럽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3. 중국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4. 일본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제4장 법적 쟁점 및 각국 비교 

  제1절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 관련 쟁점 

    2. 상표권 관련 쟁점 

    3. 가상자산 관련 쟁점

    4. 기타 쟁점 

  제2절 각국 비교 및 시사점

    1. 각국 정책 비교 및 시사점

    2. 각국 법제 비교 및 시사점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한국법제연구원, 메타버스, 메타버스산업, 규제동향, 법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