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미술 관련 법·제도적 현황
제1절 미술 관련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제2절 미술 관련 법제
제3절 미술 진흥을 위한 단일 법률 제정 필요성
제3장 미술진흥에 관한 법제 정비
제1절 미술진흥 관련 법·제도적 쟁점
1.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
2. 미술창작자 등의 권익 보호 제도화
3. 소비자 보호
4.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신고제
5. 감정센터의 설립 및 업무범위
6.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미술은행
7.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
8.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제2절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1. 제정안의 체계
2. 제정안의 조항별 검토
가. 총칙
나. 창작, 전시, 유통 및 향유 지원
다.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라. 국립미술진흥원
마. 권한의 위임·위탁
바. 부칙
제4장 미술진흥 단계적 제도화 방안
제1절 중기 제도화 방안
1. 국립미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
2. 전시(展示) 손실보상제도
3. 미술저작권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4. 미술 관련 분쟁 조정기구 설치
5. 미술 향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구축
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편
제2절 장기 제도화 방안
1. 미술진흥기금 설치
2. 공공수장고
3. 미술진흥지구
제5장 결론
부록 :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