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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별 평가체계 구조화 연구

발행일2022-10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바로가기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별 평가체계 구조화 연구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장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안 분석

1절 추진 현황 및 제도 변화

2절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유형, 수행체계 변화

 

3장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분석 및 개발

1절 문화영향평가 대상별 평가지표 분석

2절 법령 대상 문화영향평가 논의 분석

3절 제·개정 법령 대상 평가지표 개발

 

4장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구체화

1절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전문가 조사 개요

2절 평가대상별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3절 평가지표 모듈화 방안 구상

 

5장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평가체계 구조화 방안

1절 평가대상별 평가유형의 단순화·유연화

2절 평가유형별 수행체계 개선 및 평가결과 객관화 방안

문화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