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 관리는 절대적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기준을 초과하여 개발을 원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개발주체는 현상변경 절차를 신청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음. 개발주체가 신청한 내용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문화재 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반대하는 민원이 최근 발생하고 있음.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재산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맞서고 있음.
이에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기준이 적절한지,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주요 연구내용
4. 선행연구 검토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1. 관련 법 및 조례기준 검토
2. 문화재 현황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현황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규제 적용거리 분석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허용기준 분석
3. 현상변경 신청 안건 분석
4. 타지자체 기준 비교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완화사례 검토
[4] 개선방안 제안
1. 분석결과 종합 및 기본방향 설정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기준 개선 사항
[5] 정책제언
1.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인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