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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연구

발행일2021-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첨부파일

<목차>

1. 서론
2.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조문의 제안
3. 시행령, 시행규칙(안)의 조문별 제정 이유
4.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업무 및 조직수요 분석
5. 결론

예술인, 지위, 권리, 예술인권리보장, 하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