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공공누리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공공누리 유형별 현황
(2) 제24조의2 규정의 내용
(3) 공공누리 유형별 문제점 도출
(4) 2021년 이용지침 주요 개정(안) 연구결과에 따른 추가 검토
3.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해외 및 국내 민간 개방 사례 비교분석
(1) 영국
(2) 미국
(3) 유럽연합
4. 공공누리 유형별 개선사항 및 신유형 도입방안 제시
(1) 공공저작물의 출처표시 생략 가능 여부
(2) 만료 및 자유이용불가 공공저작물에 적용가능한 신유형 도입 검토
(3) 공공누리 유형 개선에 따른 그 밖의 고려사항 검토
5. 공공누리 신유형 가이드라인
(1) 공공누리 신유형 및 유형 개선(안) 제시 및 그 이론적 근거
(2) 공공누리 신유형 도입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
6. 공공누리 제도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방안 수립
(1) 공공누리 0유형 표시
(2) 9유형 도입
(3) 지침상 공공기관의 범위
7. 맺음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 개선, 제도개선, 연구, 공공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