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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발행일2023-10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바로가기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13

제1절 문화재정 개념 및 구조   15

1. 재정의 개념   15

2. 재정의 구조   16

제2절 OECD 국가의 문화재정 분석   18

1. 분석 목적   18

2. 분석 대상   19

3. 분석 방법   19

제3절 OECD 국가의 문화재정 변화   22

1. GDP 대비 정부총지출   22

2.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30

3. 여가?문화?종교의 중앙-지방정부 분담   39

제4절 소결   42

제3장

주요국가 문화재정운용 사례 분석   45

제1절 분석 개요   47

1. 분석 목적   47

2. 분석 대상   48

3. 분석 방법   49

제2절 한국   50

1. 문화행정체계   50

2. 문화재정 운용   50

3. 소결   56

제3절 영국   58

1. 문화행정체계   58

2. 문화재정 운용   59

3. 소결   67

제4절 프랑스   69

1. 문화행정체계   69

2. 문화재정 운용   70

3. 소결   77

제5절 독일   80

1. 문화행정체계   80

2. 문화재정 운용   81

3. 소결   87

제6절 일본   89

1. 문화행정체계   89

2. 문화재정 운용   90

3. 소결   97

제4장

결론   99

제1절 주요 결과   101

1.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101

2.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102

3. 주요국가 문화재정의 중점 투자 방향   104

제2절 시사점   106

참고문헌   10

OECD 국가, 문화재정, 문화재정운용, 문화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