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2장 공유숙박 제도의 추진 경과와 이용 실태 7
제1절 공유숙박 제도의 추진 경과 9
1. 공유숙박 관련 규제 현황 9
2.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13
3. 공유숙박을 제도화한 해외 입법례 16
제2절 이용 실태 및 운영 성과 분석 19
1. 이용 실태 분석 19
2. 실증 특례 운영 현황 31
제3절 소결 38
제3장 공유숙박의 외부성과 영향 39
제1절 공유경제와 외부성 41
1. 외부성과 시장 실패 41
2. 공유경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48
3. 소결 51
제2절 공유숙박의 외부성에 대한 문헌 연구 53
1. 호텔 56
2. 주택 59
3. 지역경제 60
4. 치안(범죄 및 사회질서) 61
제3절 공유숙박의 도입에 있어 입법적 쟁점 62
1. 실거주 요건 62
2. 최대 임대일 수의 제한 67
3. 주민 동의 71
4. 공유숙박 중개사업자(플랫폼)의 의무 부과 73
제4장 결론 75
1. 공유숙박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인의 자격 78
2. 공유숙박 제도 도입을 위한 중개사업자(플랫폼)의 의무 부과 80
참고 문헌 81
ABSTRACT 87
공유숙박, 제도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유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