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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심으로

발행일2023-11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8

 

제2장 서점업 및 지원 정책 현황   9

 

제1절 서점업 현황   11
1. 일반 현황   11
2. 지역별 현황   14


제2절 서점업 지원 정책 현황   17
1. 보호 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7
2. 가격 정책: 도서정가제   20
3. 지원 정책   22

 

제3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와 적용 대상 분류   27

 

제1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   29
1. 조사 개요   29
2. 조사 결과   30
3. 소결   42


제2절 제도적 영향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45
1. 서점 유형 분류   45
2. 서점 유형별 제도 적용 범위 및 영향   47

 

제4장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49

 

제1절 분석 개요   51
1. 분석 목적   51
2. 분석 모형 및 방법   52


제2절 자료 및 기초 통계량   54
1. 기초 자료   54
2. 대형 서점 자료   57


제3절 분석 결과   59
1.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에 미친 영향   59
2.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   63


제4절 소결   69

 

제5장 대형 서점 출·폐점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73

 

제1절 분석 개요   75
1. 분석 목적   75
2. 분석 자료   76
3. 기초 통계량   79


제2절 분석 결과   83
1.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도서 구입 행태 변화   83
2.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소비자 후생 변화   91
3. 서점 유형별 수요 차별성   93


제3절 소결   97
1. 도서 구입 행태 관점   97
2. 소비자 후생 관점   99
3. 한계점   100

 

제6장 결론 및 제언   101

 

제1절 제도 검토 방향   103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106

 

참고 문헌   109


ABSTRACT   111


부록 서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조사지   115

소상공인, 서점, 생계형 적합업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