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지속 운영 관리의 필요성 증대 3
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2장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여건과 이슈 9
제1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 11
1. 건축물 미술작품 법제도 현황 11
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법제도 운영 환경 변화 15
제2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에 따른 문제 25
1.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 가치 발현의 어려움 25
2.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정보와 자료 관리의 어려움 27
3.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후 관리에 대한 문제 29
제3장 지역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현황 33
제1절 17개 시·도 운영 현황 35
1.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현황 35
2.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운영 제도 특징 36
3. 지자체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설치 현황 50
제2절 제도 관련 이슈 분석 및 운영 시사점 도출 57
1. 자치 법규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한 제도 해석 및 처리 차이 발생 58
2. 건축물 변경 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의 구체적 처리 기준 부재 59
3. 작품 설치 후 소유권에 대한 제한적 공공 개입으로 야기되는 관리 문제 63
4. 설치 작품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 미비와 한계 65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단계별 운영 개선 방안 69
제1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기본 방향 71
1. 공공미술 관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방향 확산 71
2. 미술과 건축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노력 73
제2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단계별 운영 개선 방안 75
1. 기획 및 설치 단계 75
2. 기록 및 관리 단계 85
3. 유지 및 활용 단계 96
제5장 결론 9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01
제2절 제언 103
참고 문헌 105
ABSTRACT 109
부록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