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3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Ⅱ. 연구의 내용   16
Ⅲ.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영상산업법제의 연혁과 체계 분석   19
Ⅰ. 영비법의 연혁과 체계   21
  1. 영비법의 출발: 영화법제 + 비디오물법제   21
  2. 영비법의 개정연혁   21
  3. 영비법 개정법률안의 연혁과 시사점   29
Ⅱ. 영상법제의 연혁과 체계   37
  1. 영상진흥기본법   37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7
  3. 콘텐츠산업 진흥법   40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5. 방송법제   43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6
  7. 전기통신사업법   47
  8. 정보통신망법   49
  9. 조세특례제한법   52
  10. 게임산업진흥법   53
Ⅲ. 영상산업법제 분석의 시사점   56
  1. 정의   56
  2. 산업 진흥   56
  3. 이용자 보호   57
  4. 시사점   57

 

제3장 미디어법제 개편 논의와 영비법과의 관계   59
Ⅰ.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의 지형   61
  1.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지형과 맥락  61
  2. 주요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 내용 검토   66
  3. 구체화된 개편 방향으로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안 검토 및 한계   68
Ⅱ.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가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75
  1. 미디어 법제 개편 결과   75
  2.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75
Ⅲ.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영상산업 법제에 미치는 영향   78
  1. OTT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경과 및 내용   78
  2. OTT 자율등급분류제가 영상산업 및 영상산업법제에 미치는 영향   80

 

제4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의 재구성 방안   83
Ⅰ. 영화/비디오물/디지털시네마 정의의 변천과 문제점   85
Ⅱ. 영상물 관련 정의의 변천과 시사점   87
  1. 영상산업기본법의 ‘영상물’   87
  2. 문산기본법의 ‘방송영상물’   87
  3. 방송법의 ‘방송’   88
  4. IPTV법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88
  5.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물’   88
  6. 음악산업법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화일’   89
  7. 전기통신사업법의 ‘온라인동영상’   89
  8. 소결론   90
Ⅲ. 영화?비디오물 통합정의 재구성 방안   91
  1. 영화+비디오물의 이원체계 통합의 필요성   91
  2.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에서 콘텐츠 중심의 정의로 전환 과제   91
  3. 영화?비디오물의 통합 정의로서 영화 정의의 재구성 [1안]   93
  4. 보완 방안으로 영화와 영상물의 이원구조 제시 [2안]   107

 

제5장 해외법제의 영화 정의 검토   115
Ⅰ. 프랑스 법제상 영화 정의   117
  1. 프랑스 영화법제와 주무기관   117
  2. 영화동영상법전 상 영화 정의   118
  3. TV 서비스 측면에서 영화 정의   119
  4. 영화 작품과 시청각작품 비교   120
  5. 저작권 측면에서 영화(저작자) 정의   121
Ⅱ. 영국과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2
  1. 영국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2
  2.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3
Ⅲ. 캐나다와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4
  1. 캐나다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4
  2.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5
Ⅳ. 싱가폴과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7
  1. 싱가폴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7
  2.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8
Ⅴ. 해외법제 영화 정의 검토 시사점   130
  1. 영화 용어 일반에 관한 영화사적 의의   130
  2. 과거와 현재 프랑스 영화 법적 정의 변화 해석   131
  3. 해외 영화법제상 정의에 관한 해석   132
  4. 해외 영화 영상 법제 성격 비교   134
  5. 해외 법제 영화 정의 비교 시사점   136
제6장 등급분류 체계의 개정방안   137
  1. 등급분류   140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46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147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149
  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50
  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151

  7. 직권등급재분류 등   152
  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153
  9. 등급의 재분류   154
  10. 등급분류 등의 취소   155
  11. 등급분류 결정 등의 공고   156
  12. 표시의무   157

 

제7장 영상산업 진흥체계 재편 방안   159
Ⅰ. 영화산업 진흥 및 소비자 보호 체계 방안   161
  1. 사업자 정의의 개편   161
  2. 영화산업 진흥 방안   166
  3. 소비자 보호체계 방안   171
Ⅱ. 산업진흥 거버넌스 및 재원 구성 방안   174
  1.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방안   174
  2. 산업진흥 재원 체계 개편방안   177

 

제8장 결론   179
Ⅰ. 통합 영화 정의의 제안 <1안>   181
Ⅱ. 보완방안으로서 영화+영상물 이원구조 제시 <2안>   183
Ⅲ. 통합 영화 정의<1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185
Ⅳ. 영화+영상물 정의<2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220

참고문헌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