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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C 연구 2023-07] 중앙과 지역의 협력형 영화ㆍ영상 정책 체계 연구

발행일2023-06     발행처 영화진흥위원회 바로가기

[KOFIC 연구 2023-07] 중앙과 지역의 협력형 영화ㆍ영상 정책 체계 연구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 론   4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5
  1. 연구배경   45
  2. 연구목적   47
제2절 수행체계 및 방법   48
  1. 수행체계   48
  2. 연구방법 및 과정   49

 

제2장 영화·영상산업 환경 변화   51
제1절 영화·영상산업 제작·유통 환경 변화   53
  1. 영화·영상산업에서 OTT 입지 확대   53
  2. 영화·영상산업 제작 현장 경계 약화   56
  3. 영화·영상산업 유통창구의 위상 변화   59
제2절 영화·영상산업 소비 환경 변화   66
  1. OTT 중심의 영화·영상 소비 플랫폼 확장   66
  2. 디지털 친화적 시청 환경   70
  3. 영화 상영관의 개인화   75
  4. 영화·영상 소비창구로서 ‘극장’의 가치   85
  5. 플랫폼 확장과 지역의 소비 환경   8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4
  1. 영화·영상산업 환경 변화: 경계의 완화   94
  2. 정책적 시사점   94

 

제3장 영화·영상정책 현황 및 추진 체계   97
제1절 영화·영상 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   99
  1. 영화·영상 분야 법제 현황   99
  2. 지자체 영화·영상 분야 조례 현황   110
제2절 중앙정부 영화·영상 정책 추진체계   115
  1. 중앙정부 영화·영상 정책 추진조직   115

  2. 중앙정부 영화·영상 정책 사업 및 인프라   121
제3절 지자체 영화·영상 정책 추진체계   126
  1. 지자체 영화·영상 정책 추진조직   126
  2. 지자체 영화·영상 정책 사업 및 인프라   135


제4장 중앙과 지역 협력형 정책 추진 사례   157
제1절 국내 영화·영상 분야 협력 정책 추진 사례   159
  1.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159
  2.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165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166
  4.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16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1
제2절 해외 영화·영상 분야 협력 정책 추진 사례   173
  1. 영국   173
  2. 프랑스   184
  3. 독일   195
  4. 캐나다   202
제3절 타 분야 협력 정책 추진 사례   210
  1.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
  2.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   219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23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36
  1. 국내 영화·영상 분야 협력 정책   236
  2. 해외 영화·영상 분야 협력 정책   239
  3. 타 분야 협력 정책   241

 

제5장 중앙과 지역 협력형 정책 체계 구축 방안   245
제1절 정책 대상과 목표   247
  1. 지역 영화·영상 정책 대상 재정비   247
  2. 지역 영화·영상 정책 목표의 세분화   248

제2절 정책 추진 조직 및 사업   252
  1. 정책 추진 조직 간 협력 강화   252
  2. 정책 사업 간 협력 강화   254
제3절 정책 사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257
  1. 기존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   257
  2. 협력형 정책 추진체계 설정을 위한 제도 개선   258


참고문헌   263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영화·영상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