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책임연구원 이규호)

제1편 머리말 1

제2편 공공누리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

제3편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해외 및 국내 민간 개방 사례 비교분석 75

제4편 공공누리 유형별 개선사항 및 신유형 도입방안 제시 104

제5편 공공누리 신유형 가이드라인 116

제6편 공공누리 제도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방안 수립 153

제7편 맺음말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