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ㅇ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이 괄목상대할 발전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기생충,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 과를 산출하고 있으며, 방한 외래객 수치도 코로나 직전 역대 최고를 달성함
ㅇ 증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주요 선진국은 증거기반 정책평 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은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에 ‘BIT’(Behabour Insights Team)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조달청 산하에 평가과학실(Office of Evaluation Sciences)이 있음 - 호주도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 에 호주 정부 행동경제학팀(BETA; 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을 설치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빈에 소재한 고등과학원(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산하에 행동경제학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Insight Austria’와 재정경제부 산하에 ‘DITP’(Direction interminist？rielle de la transformation publique)를 설치함
ㅇ 외부적인 재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도 과거보다 효율적 인 집행과 더불어 평가제도의 체계성 확보 및 효과적인 평가 역량 제고가 모두 필요 한 상황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과학적인 정책평가 기법의 적극적인 도입은 이러 한 외적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하는 동시에 우수한 성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고 관련 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음
□ 연구목적
ㅇ 따라서 본 과업은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하 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동시에 몇 가지 사업을 분석한 예시를 제시함
- 분석 결과는 잘 정리된 표의 형태만으로 제약하지 않고 컴퓨터 코드 및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앞으로 본 과업과 유사한 재정사업을 분석하게 될 경우에 도 실무적인 결과물을 얻기에 수월하도록 작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