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ㅇ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2년간(22~23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무역수지는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적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그 중 문화예술 상품(음반류+예술품+출판물 수출액 합)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17년 대비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0.2% 증가한 반면에 문화예술 상품은 2017년 3억 달러에서 2023년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7년 사이 232.4% 증가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1)
ㅇ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상품의 수출 및 무역수지가 호조를 보이지만, 문화예술 상품의 수출 증가의 특징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무형의 문화예술작품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유형인 상품(Goods)의 수출 증가의 특징들을 국가통계인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 실적을 분석한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없었음
ㅇ문화예술 상품의 수출 증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ㅇ 실제로 한류 열풍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K-콘텐츠(K-팝, 드라마, 영화 등)는 세계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상품은 물론 한류 관련 상품(예: 의류, 화장품, 음식 등)의 수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임(KOTRA, 2023)2)
ㅇ 문화예술 산업의 성장과 정책 수립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상품의 수출 현황 및 증가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ㅇ 관세청의 무역데이터(HSK 코드)를 활용하여 국내 문화예술 상품의 수출 규모와 내용을 분석하고, 수출 증가의 주요 특징 및 요인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ㅇ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최근 7년 간 어떤 품목이 문화예술 상품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지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상품의 증가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 수출; 역직구) 수출액 비중 등 기존 데이터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수출 증가세의 주요 특징 및 요인을 도출하여 데이터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륙별 문화예술 상품 수출 실적의 변화를 살펴보고, 각 대륙별로 문화예술 상품 수출이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어떤 문화예술 상품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지(수출 증가의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상품별 수출 관계 및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어떤 국가들이 문화예술 상품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지(수출 국가의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상품별 수출 증가율을 국가 단위로 분석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