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배경
-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논의는 주로 개인과 사회의 학습능력과 사회문제 대응능력의 향상이란 측면에 집중하거나(김세훈, 2005; 양현미, 2007; Fiske, 2000), 심리, 정체성 등과 같은 정서적, 인지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삶의 질이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면에 대한 연구들에 집중해 왔다(박신의, 2013; 배인경, 2018; Brown & Novak,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예술이 개인과 사회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헌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다시 경제적, 사회적, 공적 이익과 영향 관점으로의 논의로 연결한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문화예 술의 가치와 효과를 증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문화예술이 여러 분야의 활동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어떤 가치가 발현되고 확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전제 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탄탄한 이론적 배경의 부족과 기존 방법론과 다른 방법론의 구체적 검토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의심 어린 인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한 입증의 필요와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곧 그 효과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이에 부합한 성과의 창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ㅇ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의 당위성으로서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 및 검토하여 대안적 시도를 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재정 투입의 대표 형태인 보조사업이 다종다양한 사업 유형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사업 유형별 목표를 명확히 살펴보고 분류한 후 각 사업 유형의 정확한 목표를 고려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보조사업의 최종소비를 다루는 부 분과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다룬다는 점,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를 어떻게 경제적 효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예산의 최종소비단계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다루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중앙정부의 사업 목표를 고려한 방향성 및 기대효과 를 파악하여 재정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