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1. 목적 및 배경 3
2. 연구범위와 내용 4
3. 연구방법 8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결과물 11
Ⅱ. 예술인권리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13
1.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배경 15
2. 예술인의 의의 16
3. 예술인의 권리 21
4.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26
Ⅲ. 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29
1. 문화영향 평가 31
2. 부패영향평가 36
3. 인권영향평가 45
4. 성별영향평가 52
5. 유사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60
Ⅳ.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설계 67
1.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두 범주 69
2. 예술인권리 보장 체계 구축 73
3.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구분 75
Ⅴ.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전략설계 개발 79
1. 영향평가의 계획수립 81
2. 위원회의 구성·운영 87
3.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개발 87
4. 영향평가 결과분석 93
5. 영향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97
Ⅵ. 결론 99
참고문헌 101
부록: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체크리스트(예시) 102
문화체육관광부, 권리, 영향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