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 및 전달체계의 현황 및 분석 8
제1절 |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과 전달체계 현황 10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개와 정책대상 10
2.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확산 노력과 정책전달 구조 21
제2절 |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 및 전달체계의 성과 및 한계 36
1. 낮은 인지도와 특정 계층에 집중된 정책전달 36
2. 중앙공급형 매개자 중심 정책전달 체계의 한계 43
3. 공모사업 방식 지원의 한계 47
4.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사회서비스 개념 도입의 검토 49
제3장 사회서비스 제도의 특징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도입의 쟁점 분석 52
제1절 |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고도화의 시도 54
1.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념 및 특징 54
2. 사회서비스 제도의 전개 및 고도화의 시도 65
제2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의 쟁점 분석 72
1. 정책 전달체계의 전면 재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필요 72
2. 문화예술교육 향유의 지역 격차 및 품질관리의 문제 76
3. 문화예술교육 정책 국고지원 대상의 문제 78
4. 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유료화의 문제 80
제4장 사회서비스 제도 사례 및 시사점 분석 83
제1절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서비스 사례 85
1. 통합문화이용권 85
2. 스포츠강좌 이용권 91
3. 문화비 소득공제 97
제2절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례 102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4
2.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116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20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27
제3절 | 타 기관 사회서비스 사례 134
1.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134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142
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149
4. 서울형 여행바우처 15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158
제4절 | 소결 및 시사점 165
제5장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69
제1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의 필요성 171
제2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쟁점의 해결방안 제언 175
1. 민간 예술교육 시장의 포괄과 프로그램 유료화 도입 176
2. 국고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 또는 차등지원 184
3. 지역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과 중앙의 개입 190
4. 광역지원센터를 지역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로 194
5. 정책 전달체계 및 이해관계자 역할의 점진적 재조정 198
제3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조입을 위한 방안 제언 204
1.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전달의 확대 204
2. (가칭)문화예술교육 바우처의 도입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