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 개요 1
제1절 개요 3
가. 연구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6
다. 연구 범위 7
제2절 연구 수행 절차 9
Ⅱ. 예술인 관련 사례분석 11
제1절 사례연구 개요 13
가. 사례 연구 필요성 및 범위 13
나. 사례 분석 주요 내용 14
제2절 권리보호 및 인권 17
가. 법률 17
제3절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 39
제4절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권리보호 및 인권 실태조사 49
제5절 소결 63
Ⅲ. 예술인 모집단 구축방안 사례분석 67
제1절 예술인의 정의 69
가. 예술인의 정의 69
나. 예술인의 조작적 정의 73
제2절 예술인 표본추출틀 81
가. 기존의 ‘예술인 실태조사’에서의 표본추출틀 81
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86
다. 예술인 표본추출틀 구축할 때 고려사항 88
라. 예술인 표본추출틀 구축 방안 92
Ⅳ. 조사표 개발 97
제1절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방안 99
제2절 법률에 근거한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조사 지표 103
제3절 법률에 근거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지표 112
Ⅴ.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시범조사 121
제1절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시범조사 개요 123
가. 조사개요 123
나. 표본설계 124
다. 조사현황 127
제2절 시범조사 주요 결과 129
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151
제3절 예술인 권리보호에 대한 정성조사 분석 175
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례(사전 조사) 175
라. 서면계약/표준계약서(심층면접조사) 185
Ⅵ. 결론 193
제1절 예술인 조사모집단 구축을 위한 제언 및 시사점 195
가. 실태조사를 위한 예술인 리스트 확보 방안 195
나. 개인정보 보안 프로세스에 따른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197
다. 표본추출틀 활용방안 198
제2절 조사표 관련 보완사항 201
가.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조사표 보완사항 201
나.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개선방안 202
수 있어야 함 202
제3절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운영방안 203
제4절 시범조사와 심층분석을 통한 시사점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