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예술분야 고용의 수급현황 분석
제3장 예술분야 첫 일자리 특성 분석
제4장 예술분야 고용의 장애요인 분석
제5장 예술분야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 연구배경
ㅇ 우리 예술분야는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성숙화 하며 점차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고용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예술분야 특유의 업무 속성에서 비롯된 폐쇄적인 인맥 중심의 채용 관습과 용역 계약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한 고용구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예술인들 의 직업안정성을 저해하며 예술분야의 산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이러한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경제상황은 우리 예술분야 성장을 방해하 는 요인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예술분야에 맞춤화 된 고용정책 이 폭넓게 기획·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ㅇ 예술분야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수립하기에 많은 한계가 존재해 왔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음
- 특히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적절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평균임금, 직종형태 등의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고용과 관련되어서는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예술산업 특수분류의 미제정과 관련 산업조사의 부재로 매출액,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임금수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고용정보도 부재한 상황임
ㅇ 또한 통계자료와 함께 예술분야 고용 문제가 어떠한 맥락에 의해 어려움이 발생하 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술인과 예술현장의 요구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한 제1장 서론 3 관련 연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우리 예술분야가 점차 성장하면서 예술분야에 대한 고용정책도 이러한 성장에 발 맞추어 더 폭넓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한 상황 이며, 고용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 연구목적
ㅇ 이에 본 연구는 예술분야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 생산을 위해, 현 재 예술분야의 고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이슈와 수요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함
ㅇ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전 국민 및 전 직종 대상 통계자료 중 예술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여 재분석함으로써, 예술분야의 고용현황을 진단하고 예술 분야에 맞춤화 된 고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대부분의 통계자료에서 예술분야는 문화콘텐츠산업, 여가산업, 관광산업, 스포 츠산업과 통합하여 조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산업들은 예술분야와는 구조 적으로 매우 달라 예술분야만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일부 통계의 경우 소분류 또는 세분류까지 조사하여 원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예술분야에 대한 분석이 일부 가능함. 본 연구는 전 국민 및 전 직종을 대 상으로 한 통계자료의 원자료를 예술분야에 해당하는 분류의 데이터값만을 추 출하여 이를 재분석하거나 2차 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여 예술분야에 대 한 보다 세밀한 고용시장 현황 파악을 모색하고자 함
ㅇ 또한 예술인과 예술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술분야 고용과 관련한 이슈와 수 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예술인들의 고용정책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함
ㅇ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황 파악을 통해 드러난 예술분야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여 향후 우리 예술분야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