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협약제도의 개념과 사례분석 대상
제3장 사례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 연구배경
ㅇ 지역발전사업에 있어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협약한 바를 이행하도록 하는 협약제도(계획계약제도)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근거한 ‘지역발전투 자협약’제도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등이 대표적임
- 이러한 협약제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구현 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큼
ㅇ 문화 분야에서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향후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문화협약’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
ㅇ 그러나 그간 관련 선행연구는 문헌검토 수준에 멈춰있어 실제로 문화 분야에서 협 약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고려요인이나 제도 운영의 특장점, 애로사항 등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ㅇ 이에, 문화 분야에서 ‘(가칭)문화협약제도’(이하 문화협약)를 도입하게 될 경우, 정 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제도의 정합성 및 운영의 효과 성 증대에 기여하고, 타 부처의 계획계약제도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문화분야 사 업의 실효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여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초 자료 마련이 필요함
□ 연구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실제 운영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는 협약 사례에 대 해 제도적 내용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문화협 약 도입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책 설계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정책적 시사점은 문화협약을 위한 정책대안의 구체성 확보 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연구 결과는 ‘표준문화협약’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이 될 수 없음
- 그러나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의 기제로서 문화협 약의 제도적 설계 요소를 모색하는 기초자료로서는 매우 유용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