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통상 지원기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전문가 의견
제4장 문화통상 지원기능 강화 방안
□ 연구배경
ㅇ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무역 강국으로 지금까지 수출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력 수출품의 변화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국가기록원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1950년대 쌀, 생사, 김, 한천, 돈모 (豚毛), 면직물 등의 1차 생산품에서 196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출주도형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합판, 가발, 신발 등 1차 경공업 제품과 섬유제품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저개발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 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기계, 선박, 철강 등의 중화학 제품들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부문이 중화학공업 수출품에 가세하면서 수출 성장을 이끌게 되었고, 1990년대에도 여전히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중화학공업 생산품이 수출 주력상품이었지만 그 중 반도체, 휴대폰 등의 첨단 제품 수출이 급상승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1998년 있었던 금융위기 당시 정부 는 지식경제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을 내다보고 IT·벤처 육성지원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벤처기업 은 2001년 기준 GDP의 3%(16조원), 총 수출의 4%(56억달러), 총 고용의 2%(34만명) 를 차지하는 등 생산·수출·고용 등 각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 으며2) 이후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다만 문제는 IT 산업의 강점이 IT 서비스 수출 역량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듯이 보 인다는 점이다. 과거 싸이월드, 판도라TV 같은 서비스는 충분히 좋은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도 못하였고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페이스 북, 유튜브 등의 외산 서비스에 밀려 안방 시장까지 내어준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서비 스의 수출이 성공했다면 해외에서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를 보는 것이 흔한 일이듯 페이스북, 유튜브 대신에 싸이월드, 판도라TV 이용자를 보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위세에 밀려 이 분야를 주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모호성이다. 그간 국가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게 유형화된 상품, 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과 같이 모호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거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0년대부터 「서비스 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13년째 표류 중이고,3) 서비스산업 R&D 같은 개념도 이미 예전에 나왔지만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각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가 콘텐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게 된 계기는 1993년 개봉된 스 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1편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하는 금액과 비견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서다(조선일보, 1994.5.18.). 다음해인 199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국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류의 위상을 생각하면 당시의 목표를 이미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산업이 국가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한 주요 법령 제·개정, 관련 기관 설립과 지원 사업 등 정부 부문의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큰 차이가 없는 현실에 서 콘텐츠산업을 필두로 한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문화통상 내지는 문화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최근 디지털통상이 무역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 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 연구목적
ㅇ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임에는 틀림없으나 세계 통상 규범을 주도하는 것은 언제나 미 국, EU, 중국 등의 강대국들이며, 우리나라에 양자협정인 FTA 외에 다자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의 참여를 요구한다. 다자협정에서 논의하는 의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자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거나 우 리나라와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국가들이다. 따라서 문화통상과 관련된 의제들을 주요하게 다루어 나간다면 협정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 또한 WTO에서 논의하는 디지털통상협정 이슈도 문화통상과 직접적인 관련성 이 있으면서도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하다. 이러한 국가 통상 전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들로 국가 무역 전체를 지원하는 큰 틀에서 문화통상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 통상 분야가 부각된 것에 비해 아직까지 정책적 자원을 배분 받지 못하고 있어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통상 분야에 대해 관심 을 기울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 외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통상 분야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통 상 지원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통상 환경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가 무엇인지 살피고 문화통상의 개념과 범주를 살피고자 한다. 둘째, 문 화통상 분야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문화통상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