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서비스 무역통계 개념 및 현황
제3장 콘텐츠산업 관련 서비스 무역통계 및 관련 정보 현황
제4장 콘텐츠산업 서비스 무역통계 생산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 연구배경
가.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확대
ㅇ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이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는 서비스무역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임
- 2023년 기준 세계 서비스 수출 규모는 7조 626억 달러로 연간 성장률이 7.0% 에 이르며, 세계 GDP 대비 비중은 13.9%로 나타남(WTO, 2024)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1,244억 달러로 우리나라 GDP의 약 16.0%를 차지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GDP의 5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World Bank, 2024)
ㅇ 정부는 2023년 6월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 서비스업 수출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체계 혁신안을 제시
ㅇ 세부적으로, 여행, 지식서비스(ICT), 콘텐츠, 보건의료 등 유망업종별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① 제조업과 격차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 의 세부 방안으로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를 통한 수출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
나. 콘텐츠산업 서비스 무역통계의 중요성
ㅇ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0년 23.3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132.4억 달러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출 성장세를 견인함(콘텐츠 산업조사, 2024)
ㅇ 이는 우리나라 2022년 서비스 수출액 1,316억 달러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로 제1장 서론 3 콘텐츠산업이 서비스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냄1)
- 특히, 콘텐츠산업과 연관된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지나 음향·영상 및 관련 지 식재산권 수지 등은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은행, 2024)
ㅇ 이 같은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는 코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 으며, 이에 따라 수출 비즈니스 환경과 주요 서비스 수출유형 및 방식도 변화가 발생함
- 해외 OTT의 국내 진출과 투자 확대,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 K-pop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인한 해외공연 확대 등 서비스 및 용역에 대한 환경변화와 콘텐츠 서비스 수출유형이 다양해지는 계기가 됨
다.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을 조망하는 통계생산 필요
ㅇ 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통계인 「콘텐츠 산업조사」는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기반 통계로 표본조사로 인한 한계점과 속보성 있는 통계 생산에 한계를 가짐
- 콘텐츠 산업조사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 수, 종 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수출입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 전반적인 산업의 규모 및 산업간 연관성(산업연관표 작성) 등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조망하는데 특화된 통계 생산에 한계를 지님
- 수출액 조사가 전체금액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산업 및 업종별 구분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수출하는 서비스(용역포함)와 상품을 구분한 통계 생산은 어려운 상황2)
ㅇ 서비스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 행(World Bank) 등은 통계분류 방식 및 체계가 콘텐츠산업 조사와 다르기 때문에 국제비교 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콘텐츠산업 조사」는 국내 소재 콘텐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체가 해외에 수출한 금액만을 대상 으로 함
- 반면, 서비스 무역의 기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tion)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서비스 공급방식 (mode of Supply)에 근거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거래를 수출입으로 규정함3)
- 서비스 무역을 생산하기 위한 자료도 설문조사가 아닌 외국환거래 자료 기반으 로 산출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음
- 하지만, 외국환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IMF 국제수지통계 매뉴얼(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에 따라 작성하 여 콘텐츠산업의 서비스를 산업별로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산업별, 유형별 현황 파악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통계 생산 방안 논의가 필요함
- 공표 주기와 시의성 면에서 「콘텐츠 산업조사」는 2022년 기준 금액이 2023년 에 조사되어 2024년 초에 공표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나, 「국제수지」는 2개월의 시차는 있으나 월별로 발표되어 시의성이 높음
- 하지만, 한국은행 「국제수지」는 IMF의 기준으로 12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통계 를 생산하기 때문에 콘텐츠산업별 수출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 「콘텐츠 산업조사」 외에 국내 공공 및 민간기관에 산재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 고 이를 활용하여 시의성(timeliness)과 포괄성(coverage) 높은 통계를 생산하 는 것이 필요함
□ 연구목적
ㅇ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무역 중 수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 방안 을 제시하고 통계생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통계생산 방안은 작성 가능성보다는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현황에 대한 정확성 높은 통계를 작성하여 시의성 있게 발표하는데 중점을 둔 방안임
- 수출통계 금액을 산출하고 제시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작성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 및 국제법 체계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에 기초하여 통계공표의 시의성을 높이 고, 산업과 서비스 수출 유형별 현황을 포괄하는 콘텐츠산업 서비스 무역 통계 생산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설문조사 보다는 법률과 제도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수출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근거한 통계생산 방안 제시도 목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