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필요성
제3장 인구위기 대응 국내?외 정책 현황
제4장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수요 및 사례
제5장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배경
ㅇ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68명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 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돌봄 인구의 증가, 노동력 부족, 사회적 고립, 세대 갈등,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특징적인 점은 기존의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전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는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집중해왔 으나, 이러한 개입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충분히 향상시키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강조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은 주로 지역소멸, 청년 실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제 문화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주 기에서 개인과 가족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문화향유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 문화 분야가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음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이미 강조되어왔다(정보람 외, 2022). 문화향유 정책은 국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 결, 삶의 의미와 만족 등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부담, 실업,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 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전생애에 걸쳐 개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 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돌보고, 지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문화향유 정책의 대상이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개인의 문화적 자본과 여가 자원을 확대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돌봄과 치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통해 개인 삶의 만족이 높아짐으로써 자발적으로 아이가 낳고 싶어지는 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사회, 은퇴 후에도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전 생애에 걸 쳐 개인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연구목적
ㅇ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재의 인구구 조 변화와 이로 인한 주요 사회문제들을 검토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문화향유에 제약 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둘째, 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대응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수요, 사각지대, 문체부의 타부처 연계방 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영역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방향성 및 영역에 따라 기 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및 추진과제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