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현황 및 주요 변화
제3장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을 위한 사업 및 정책환경 분석
제4장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 및 활용방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제5장 시범평가 분석
제6장 결론
□ 연구배경
가.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의 필요성
ㅇ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과 계획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 제고 등 문화적 영향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국 토교통부 도시재생 등 일부 사업으로 집중되어온 경향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성격에 더해 문화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정책 추진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인 문화정책 분 야가 아닌 사업 분야에서도 문화영향평가 수행 역할과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책 지형은 국내외 주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의 배경과 추세를 이해하고 주요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활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의 필요성
ㅇ 국내외를 막론하고 급속한 기술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현상이 복합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종이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결정된 사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던 유물을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 진 환경, 전에 없던 급격한 기후변화, 인구구성과 사회구조의 변화 등 이처럼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 더 깊이 밀려오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관련 정책 사업이나 법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한 준비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챗GPT 등장 후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전면적 환경에서 다양한 신 기술들이 빠르게 개발·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예고된 사회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개선을 요구받아 왔다. 이를 통 해 지속적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 도록 지표 구성의 근간과 논리를 체계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 연구목적
ㅇ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재 운영중인 지표의 효과적인 개선을 구체적 인 목적으로 설정한다. 우선 문화영향평가 확대를 위해 고려가 필요한 관련 정책이나 제도, 기술이나 사회변 화와 같은 환경적 측면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추진하던 시점으 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동안의 주요 변화들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기반하여, 이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안을 제시 하도록 한다. 지표 체계화 작업의 핵심은 지표체계의 구성원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는데 있다(통계청, 2019). 본 연구는 향후 문 화영향평가 대상 확대와 활용성 제고를 고려한 지표개선 작업이 최중요 과제이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활용성 제고 방안을 탐색한다. 이는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정 책소관기관과 담당자들의 활용성을 증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평가자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관심 집단들과 참여주체들에게 활용 예시 사례로 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