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2장 콘텐츠 수출구조 분석
제3장 콘텐츠 수출거래 유형별 현금 흐름과 수출 범위 검토
제4장 콘텐츠 수출 거래유형별 현황 및 정책 방향 조사
제5장 콘텐츠 수출 조세제도 검토
제6장 결론
□ 연구배경
ㅇ 한류 확산의 핵심인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와 함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국 내 콘텐츠 기업이 한국에서 발굴한 우수한 콘텐츠 소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협업· 투자하는 등 국내 콘텐츠(IP)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기술 및 유통 플랫폼의 발전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 진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국들은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에 주목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 는 동시에 자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 또는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드라마,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 수출지원을 강화해 왔다1). 다만, 한국 콘텐츠가 질적 고도화와 거래 방식의 다변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 및 확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 콘텐츠의 수출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특정 사 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직접 지원 정책은 초기 및 신 규 시장 진출 시 유용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콘텐츠 또는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는 제한적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흑자구조 마련에 있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과 콘텐츠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을 고도화·다변화할 수 있는 정보가 부 족함에 기인한다. 콘텐츠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수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수출 사례나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기반해 관련 정책들을 탐색 하거나 정책 사업별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정 부문에서 요구되는 정책 수요에 의해 정보가 생산·활용되고 있어 콘텐츠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거나 새로운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제작, 유통, 마케팅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요구가 급증하 고 있다2). 특히, 콘텐츠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실질적인 조세제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대상이 대부분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어 비용 절감의 유인이 크기 때문에 콘텐츠 업계에서는 수출 관련 세제 지원 개선 요구(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 도 이슈, 부가가치세 이슈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수출지원 확대 및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업계의 수요도 계속되 고 있어 제도적 개선 사항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 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과제를 검 토할 수 있는 체계와 정보가 요구된다. 글로벌 거래·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다양한 내·외국 이해관계자들의 거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콘텐츠 수출 정책을 기획·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콘텐츠 수출구조를 분석해 시장과 정책을 진단·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콘텐츠 수출구조 분 석에 기반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 등 정책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이어져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제작, 유통, 마케팅 등 콘텐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 콘텐츠 수출기업 수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점증하고 있는 세제 지 원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수출구조 분석에 기반한 관련 조세제 도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수출 시장과 역량, 최근 콘텐츠 수출 기업들의 세제 지원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그동안 해외 진출 관련 콘텐츠 제작, 유통, 마케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던 정책을 조세 측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수출 조세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출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수익배분 구조 속에서 현금흐름과 이에 따른 과세 단계를 파 악해야 가능하다. 기술 및 플랫폼의 발전으로 콘텐츠 산업의 유통 환경, 특히, 국경 간 거래경로가 확대되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 콘텐츠 수출구조 분석을 통해 수출거래를 유 형화하는 등 검토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콘텐츠 수출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을 단계별 로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콘텐츠 수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수출지원 정책 강화(특히 간접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한 국면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수 출 정책을 진단·검토할 수 있는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정보를 생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무역데이터를 발굴·정리하고, 이를 통해 국 제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수출 경쟁력을 파악한다. 또한, 콘텐츠 수출 정보 수집을 통해 콘텐츠 거래유형별 수익구조와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구조화한 후, 이에 기반한 장르별 수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수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후 장르별 생산된 콘텐 츠 수출 거래유형에 따라 수출 현황과 전망, 수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조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관련 쟁점 과 과제를 발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콘텐츠 수출구조 분석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생산한 정보를 바탕 으로 수출 조세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콘텐 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R&D·제 작·투자에 집중되어 있던 세제 지원 연구의 영역을 유통 영역인 콘텐츠 수출까지 확장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기업의 수출 지속가능성 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