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 분석
제3장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입지특성 및 기대효용도 지표 개발
제4장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대응방안
제5장 인구위기에 대응한 문화시설 입지지표 및 타 시설 연계 방안
□ 연구배경
ㅇ 동시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주요 인구 동향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원인으 로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관련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인 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경제적 불안정,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 등이 언급된다. 이보경·장요 한·정예진·홍사흠·김동근(2022)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법(Gridded Population Gorecast with AI, GPAI)을 개발하여 소지역단위 장래인구를 예측한 결과 2020년 인 구밀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50년의 인구밀도는 91수준으로 감소하고, 인구거주 지 역 중 장래 무거주화 위험 및 인구감소 지역이 8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또한 2020년 약 50.2%에서 2050년 약 53%로 격차가 커 질 것이고, 2020년 대비 2050년 수도권 인구규모는 96.5%, 비수도권의 경우 86.5%로 모두 감소하지만 비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확인되었다.1) 동시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오 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복 지에 따른 비용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사회 보장 시스템에 부담을 줄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슈와 그로 인한 지역산업 쇠퇴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입구 급감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기반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 문화시설의 축소와 폐지 논의 또한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228 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118곳인 51.8%가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해당 지역 중 경기 6개와 인천 3개를 제외한 109개의 지자체가 비수도권에 해당하였다. 반면 김면·노수경·정수희(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강원 양구군 (인구 수 21,748명), 충남 금산군(인구 수 50,477명) 등의 경우 문화시설 합산 점수가 각각 56.2점, 38.7점으로 인구 수 대비 지역 내 문화시설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2)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생활인구를 법으로 규정 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통 해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써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 통 기반의 확충과 함께 문화기반의 확충 또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소양·이진희·유희연·김유란·정유선(2023)에 따 르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많은 국가의 경우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AIP를 지원하는 방 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으며, 국내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 85.5%가 현재 거주 중인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AIP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3) AI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의료, 교통 등의 기반환경이나 사회적 서비스 로서의 교류 및 여가를 위한 거점공간과 관련 프로그램 등이 언급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서비스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추세이고,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실 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만 66세 이상 노 년층에서는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평가하였으나(중요함 54%, 보통 32.1%, 중요하지 않음 14%), 실제 문화예술 참여 경험률은 15.2%로 청소년(38.3%),청년(36.8%), 중년(26.4%), 장년(21%)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4) 또한 생활권 내 도서관 이용경험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 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기에 거주지 주변 생활권 내 문화예술 환경의 중요성 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당면과제에 대한 문화시설 차원의 대응이 동 시대의 관점에서 요구되고, 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화 등 문화시설 의 기능전환 및 조성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문화시설 중 지역단위 또는 인구기반으로 조성되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문화시설 입지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문화시설 입지지표를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인구위 기 대응방안 차원에서 문화시설 조성 기준 및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목적
ㅇ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인구위기에 관한 주요 이슈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연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문화시설 분포현황과 관련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동시대 관점에서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현 시점부터 2045년 추정 인구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래인구 변화를 추론하 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지표를 통해 복수의 대상지역의 집계구를 중심으로 2022년과 2045년의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평가한다. 셋째, 문화시설 및 서비스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의 설문 및 자문을 통해 연구내 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구위기에 대응한 문화시설 입지지표 및 타 시설 간 연 계방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