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애니메이션 산업과 표준계약서 제도 현황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제4장 표준계약서 인식 및 사용 실태
제5장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조사
제6장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 연구배경
ㅇ 애니메이션 산업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영세 기업이 존재하는 노동집약적인 분야이다.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국내 콘텐츠 장르가 글로벌 시장 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일본의 ‘슬램덩크’, ‘귀 멸의 칼날’, ‘스즈메의 문단속’ 같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흥행을 거두는 애니메이 션 대작이 나올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내외부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과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로 인해 영화와 드라마 분 야는 상당한 투자를 받았으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양한 한국 콘텐츠 장르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도 상당한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좋은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의 비용과 부담을 일방 당사자가 지기보다는 함께 분담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비록 표준계약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 니지만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 간에 명확한 계약이 필수적이며,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도 체계적인 계약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계약서에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내용에 포함되기도 한다.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가 있고, 표준계약서 사용은 강제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나친 개정 요구 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점진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가끔,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을(乙)이 불이익을 보 거나, 계약에서 배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계약 당사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글로벌 OTT와 같은 대형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표준계약서 연구는 단순히 계약서 하나를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관행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래의 산업 환경 변화를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다. 단순한 계약서로서의 표준계약서를 넘어, 산업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연구목적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고시에 의거 4종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 였다. 기 제정된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방영권, 제작 투자, 시나리오 개발, 음악 개발 분야에 대한 것으로, 방영권 표준계약서는 방영권 범위,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귀속, 우선협상 권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작 가의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 검수와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는 음악 감독의 업무에 대한 대가, 검수와 수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제정될 19년 당시 대비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이 처한 환경은 여러 가지로 달라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표준 계약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신규 도입이 필요한 표준계약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표준계약서가 검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에 이르지는 못하였기에 당시 제시 되었던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공동제작 표준계약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