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OTT 확산에 따른 영상콘텐츠산업 변화
제3장 국내외 정책 및 법제 동향
제4장 OTT 영상콘텐츠 거래 쟁점 및 정책 수요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연구배경
가. OTT 확산과 영상콘텐츠 유통방식의 다변화
ㅇ OTT 확산은 영상콘텐츠 이용 경험뿐만 아니라 제작과 유통 차원의 변화를 견인해왔 다. OTT는 방송 및 극장과 같은 기존 미디어의 역할을 보완 또는 대체하면서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점증하는 이용률을 토대로 영상콘텐츠의 주요 수요처로 자리해 왔다. 유통창구로서 OTT는 온라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 콘텐츠 제작 투자여력, 서비스 방식, 요금제 등을 토대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해당 산업 내 영상콘텐츠 거래구조 및 계약방식의 다변화로 이어졌다. OTT 사업자의 영상콘텐츠 수급은 크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계약, 방영권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형식면에서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제작사 간 계약방식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콘텐츠 기획·제작·투자 주체, 서비스 권역, 독점 공개 여부, 콘텐츠 권리 귀속처 등을 기준으로 시장 내 핵심주체 간 다양한 내용의 계약 이 체결되는 중이다. 특정 플랫폼에서의 독점 공개를 전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 성이 커지면서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더라도 완전한 오리지널, 라이선스 오리지널 등으로 의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프로젝트 단위의 단건 계약을 넘어 특정 기간 내 여러 작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볼륨딜(volume deal) 역시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콘텐츠 권리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지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OTT 사업자에게 있어 콘텐츠 자원은 플랫폼 경쟁력, 사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국내외 OTT 사업자 간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나타냈다. 콘텐츠 권리를 장기간 또는 영구 확보하는 일은 원 활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확보한 권리를 활용한 콘텐츠의 확장 및 연계 전략 구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한 조치로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OTT 사업자의 제작투자를 통한 콘텐츠 IP 내재화 전략은 독점 서비스, 즉 콘텐츠의 배타적 서비스를 통한 가입자 유인 및 구독 유지, 기간 제한 없는 콘텐츠 아카이빙을 넘어 흥행 IP 기반의 부가사업 가능성, 이를 통한 가치 확산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논의 가능하다. 관련하여 글로벌 OTT는 전 세계 독점 전송 권을 넘어, 후속 시즌, 스핀오프 등의 연계 콘텐츠 제작, 게임?도서 등 타 미디어 콘텐츠 로의 영역 확장, 그 외 부가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콘텐츠 IP를 구성하는 세부권리 대부 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계약을 확대 적용 중이다. OTT 주도의 콘텐츠 경쟁이 과열되고,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리의 공유 전략 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김조한, 2023.10.27.). 하지만 사 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원으로써 콘텐츠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주효하며, 권리 일체 보유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병존한다.
나. 제작사와 OTT 상생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필요
ㅇ OTT 등장으로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글로벌 OTT를 가교 삼아 K-콘텐츠의 해외성과가 확산되고, 콘텐츠 제작 및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 한계 요인 역시 드러나는 중이다. 먼저, 넷플릭스 오리 지널 성공 후 한국 콘텐츠 IP가 글로벌 사업자에 귀속되는 상황이 쟁점화 되었고 ‘핵심 자원의 해외 유출’ 관점에서 IP 관련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두 번째, 글로 벌 OTT가 견인한 요소비용 상승으로 제작사가 자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IP 확보를 통해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K-콘텐츠 유통허브로서 역할이 기대되었던 국내 OTT는 제작비 부담, 글로벌 OTT 대비 투자여력 열세, 저조한 투자 회수율 등의 요인 아래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사업자에 한국산 콘텐츠 IP가 귀속되는 거래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해외에서는 기존의 정책 수단과 결합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자국 콘 텐츠 투자 의무와 독립제작사 지원 정책을 결합한 IP 확보 지원 기반 구축방안을 모색 중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자 국 산업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독립제작사 육성정책과 연계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령, 글로벌 OTT 사업자는 프랑스에서 확보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프랑스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하며, 이 경우 OTT 사업자의 IP 독점 보유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제작사가 IP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기존의 외주제작 진흥 정책과 자국 콘텐츠 투자의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OTT 사업자가 권리 일체를 소유하는 형태, 이른바 ‘완전한 오리지널’ 콘텐츠 의 계약 비중을 낮추면서도 일정 수준의 자국 콘텐츠 투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OTT에 대한 콘텐츠 투자 의무 부여의 어려움이다. 글로벌 사업자의 OTT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유럽과 달리, 국내 OTT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 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OTT에 대한 섣부른 투자 의무 부여는 국내 사업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의 콘텐츠IP 확보에 대한 명시적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독립제작사가 콘텐츠IP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외주제작 비율을 규정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의 권고 수준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글 로벌 OTT 뿐 아니라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OTT를 중심으로 변화한 산업구조를 조망하고, 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제작사의 존립 과 OTT와 제작사 간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OTT 확산에 따른 기회 요인을 증폭시키고, 성과 이면에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사업자 간 균형감 있는 거래와 계약은 전체 산업의 지 속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공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목적
가. OTT 영상콘텐츠 거래구조 현황 및 쟁점 파악
ㅇ OTT 사업자와 제작사에 초점을 맞춰 영상콘텐츠 거래구조 및 계약현황을 파악한다. 독립제작사, 스튜디오 및 레이블, 유통배급 전문기업, OTT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해 사례를 살피고, 산업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투자, 제작, 유통 등 가치사슬을 통합 점유하는 OTT의 특징을 고찰하고, 기존 미디어(방송)산업 내 콘텐츠 거래구조 및 계약방식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나. 산업의 공정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법제 동향 분석
ㅇ 영상콘텐츠 거래구조 및 계약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사업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정책 동향을 살피고, OTT 영상콘텐츠 산업에서의 유효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목적 아래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떤 정책 및 법제들이 마련되었는지 관련 사례 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국내 시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다. 현장 정책수요 파악을 통한 정책 방향성 정립
ㅇ 업계 관계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거래 기반의 계약현황 및 관련 쟁점을 파악한다. 콘텐츠 공급처 및 수요처 관점에서 공정거래 제반요건은 무엇인지, 제작사의 협상력 제고, OTT와 동반성장을 위한 선결요건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파악한 다. 더하여 기 추진 정책사업의 중요도 인식, 향후 확대 및 신규 도입 필요하다고 인식되 는 지원사업과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라. OTT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방안 제시
거래구조 및 계약현황 파악, 정책·법제 동향 분석, 정책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업 의 메커니즘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 사업을 구상해 제시한다. OTT 특화 표준계약 서 제정 또는 기존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법률 자문 확대 등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