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Ⅲ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미술분야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Ⅰ 미술분야 관련 현황 및 분석
Ⅱ 미술진흥 관련 국내 정책 분석
Ⅲ 미술진흥 관련 외국의 법제도
제3장 미술진흥법 분석 및 미술진흥 관련 법령 분석
Ⅰ 미술진흥 관련 법령 및 조례 분석
Ⅱ 『미술진흥법』 분석
제4장 미술진흥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Ⅰ 『미술진흥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Ⅱ 고시(안)로의 위임사항 분석
참고문헌
[부록 1] 『미술진흥법 시행령』(안)
[부록 2] 미술진흥법령 비교표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